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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제/일일 경제공부 (107)
Fintecuriosity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2018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분양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2. 임대 1) 공공임대(10년임대) - 공공임대, 분납형 공공임대 2) 장기전세(20년임대) - 전세임대 3) 정기임대(30년이상) -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강남(세곡), 서울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지역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3가지 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감염법 예방·관리법, 2)검역법, 3)의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에 구제금융을 해주는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을 통칭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트로이카는 파산 직전에 놓인 국가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부에 사유화의 압박을 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 부문 감축, 국가 연금 축소, 실업수당 폐지 등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강압적으로 받아냅니다. 그리스는 2018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8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 구제금융 트로이카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유럽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의 금융위기가 잠시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트로이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무트 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Bill)'은 생산 감소와 실업 급증으로 붕괴된 내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수입관세율을 최고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세법을 의미합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으로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봤다면 중국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유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였는데 트럼프는 자유무역으로 값싼 중국제품이 수입되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지면서 미국 기업에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을 토대로 짧게 핵심만 요약하자면 중국이 미국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부를..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은 미리 짜놓은 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는 여행을 갈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짜놓은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지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다보면 뜻밖의 상황에 마주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 했던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의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한 상황을 일상 생활에서의 예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크게 양호하다고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부채의 비율도 늘었디만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며 공..
'래퍼곡선'은 세율이 낮을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낮지만 노동과 저축, 투자 의욕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적정세율 이상 넘어서면 경제주체들의 경제 유인이 감소하며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가 제시한 세율(t)와 세수(R)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듯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세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람들은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탈세가 늘어 지하경제가 번성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레이건 정부가 래퍼곡선을 인용해 감세를 주장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경제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
'국가추격지수'는 한 국가가 경제선진국을 어느 정도 빨리, 많이 뒤쫓아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국가추격지수는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로 나뉘는데, 추격지수는 한 국가가 1위 국가를 따라잡는데 양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추격속도지수는 특정국가가 비교 대상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빠르게 경제를 추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추격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추격지수는 2001년 30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 10년간 4단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추격 속도가 그만큼 정체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격속도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100개국 중 56위입니다. 주변 신흥국인 중국이 8위, 러시아가 15위, 대만이 51위인 데 비해 뒤늦은 성장을 하는 셈입니..
'대감속시대 (Great Deceleration)'는 브릭스(BRICs)로 대표되던 신흥국 시장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감소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7월27일자)에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대표되는 신흥국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급성장 시대가 끝나간다고 경고하며 붙인 말입니다. ‘디셀러레이션’이란 ‘가속’을 의미하는 ‘액셀러레이션(acceleration)’의 반대말입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댄 것입니다. 2000년대부터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금융안정지수(Financial Stability Index)'는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분의 20개 월별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를 의미합니다. 금융안전지수는 0~100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값들을 바탕으로 정상/주의/위기 총 3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내외의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주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금융안정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셰그라드'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속한 중앙 유럽의 지역 협력체로,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제권 성장 잠재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이란 1991년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열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3국 정상회담에서 창설된 동맹이었습니다. 비셰그라드 4개국 또는 간단히 V4라고도 한다.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유럽의 신흥공업국이자 경제성장 동력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비셰그라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