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경제공부]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

사진 출처: 재정경제통계 시스템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은 미리 짜놓은 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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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는 여행을 갈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짜놓은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지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다보면 뜻밖의 상황에 마주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 했던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의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한 상황을 일상 생활에서의 예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크게 양호하다고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부채의 비율도 늘었디만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부채가 2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고 국채를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국채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이 크게 늘어 900조원을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했으며 향 후 수십조에 달하는 정부 지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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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더불어서 2020년 상반기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Covid 19)바이러스가 발발하면 국제 경제와 실물 경제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현재 트랜드, 소비패턴, 기업채용 문제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드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만남, 대화를 하며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인 채용은 이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 지며 거의 수시, 경력 채용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2조~3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책으로는 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돌입에 따른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기금이나 예비비 등 가능한 예산을 긁어 모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2조~3조원 추가 보완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해 3단계 거리두기가 발동하는 상황까지 가면 정부는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더 확대된 경기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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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에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뉴스메이커

(출처: 뉴스메이커)

 

 

 

"피해업종에 집중"… 추가 경기보완책 내달초 발표할듯

(출처: 디지털타임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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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