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tecuriosity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특히, 특허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보호범위의 해석에는 법률적 가치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기준은 크게 아래에 같은 원칙에 의합니다. 1)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발명의 구성 중에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집약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이며, 이 부분은 특허권자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범위를 제3자에게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상 또는 공익증진에 더 유익한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3자의 업으로서 실시에 대하여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약제에 의한 의약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46..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되고, 양도 또는 처분이 가능한 개인의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점유가 불가능하여 침해가 용이하고, 침해의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효력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45 ..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세계적으로 녹색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는 녹색기술에 한해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초고속심사 신청일로부터 1..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특허명세서 구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42 (2011)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특허명세서의 개요 특허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자와 도면으로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명세서는 심사.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며, 권리서와 기술문헌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특허명세서의 기재사항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부분으로 구분하여 관계규정의 취지에 ..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본문 특허출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원된 특허는 절차 및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 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합니다. 2)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출원 후에도 언제라도 심사청구를 ..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특허요건은 출원인 및 발명자의 자격에 관한 주체적 요건, 발명의 내용에 관한 객체적 요건, 그리고 특허출원절차에서 갖추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구분 2)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에 기재된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자이어야 함 3) 특허의 해당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여야 등록. 특허출원의 형식이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정해진 방식에 따름 및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중세에는 발명에 대한 특권이 국왕 등 통치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부여가 통치자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뜻에서 은혜주의 2)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질적 특허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행해지고 특허허여 여부가 결정 3)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와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본문 1) 권리주..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베니스 공화국은 1474년에 특허법 제정. 특허법은 발명의 실용성과 신규성을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 하여 10년간 특허권을 인정 2) 현재 특허제도의 기초가 된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영국의 전매조례(The Statute of Monopolies) 3) 1790년 미국에서 특허법이 제정되면서 특허를 재산권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특허제도가 오늘까지 발전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