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제도의 역사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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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베니스 공화국은 1474년에 특허법 제정. 특허법은 발명의 실용성과 신규성을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 하여 10년간 특허권을 인정

 

2) 현재 특허제도의 기초가 된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영국의 전매조례(The Statute of Monopolies)

 

3) 1790년 미국에서 특허법이 제정되면서 특허를 재산권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특허제도가 오늘까지 발전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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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사진: 1769년 1월 5일자로 제임스 와트가 취득한 증기기관 특허장

 

근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는 15세기 베니스 공화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해상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는 모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경쟁이 격심하여 자국의 모직물 공업을 발전시키고자 숙련된 기술자의 영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20만 정도에 불과한 베니스 공화국은 1474년에 특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은 발명의 실용성과 신규성을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 하여 10년간 특허권을 인정하였으나, 베니스 공화국 몰락과 함께 소멸되어 현재까지는 전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특허제도의 기초가 된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영국의 전매조례(The Statute of Monopolies)입니다. 당시 영국은 길드(Guild)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영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가 없었는데, 국왕은 대권을 행사하여 대륙기술자가 안전하고 자유스럽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허장에 의한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전매조례는 최초의 진실한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해 14년간 발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1790년 미국에서 특허법이 제정되면서 특허를 재산권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특허제도가 오늘까지 발전해왔습니다.

 

사진 설명: 우리나라 최초 특허(좌), 지석영 선생(우)

 

우리나라는 1882년 지석영 선생이 상소문에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고, 열강의 압력 하에서 특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1908년 한국특허령이 공포되었고, 1946년에 최초로 특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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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3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