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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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상 또는 공익증진에 더 유익한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3자의 업으로서 실시에 대하여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약제에 의한 의약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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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4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