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Fintecuriosity

[Daily 경제공부] 래퍼 곡선 본문

경제/일일 경제공부

[Daily 경제공부] 래퍼 곡선

DataHolic26 2020. 8. 29. 00:28

 

'래퍼곡선'은 세율이 낮을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낮지만 노동과 저축, 투자 의욕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적정세율 이상 넘어서면 경제주체들의 경제 유인이 감소하며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가 제시한 세율(t)와 세수(R)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듯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세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람들은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탈세가 늘어 지하경제가 번성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레이건 정부가 래퍼곡선을 인용해 감세를 주장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경제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래퍼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