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R&D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사진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블로그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3줄 요약

1)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업에서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특허등 지식재산 검토 증가.

 

2) 혁신의 기능은 R&D로부터 이윤을 확보하고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의미.

    정보의 기능은 기존에 공개된 특허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

 

3) R&D를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 본문

많은 연구 개발비와 연구 인력을 동원하여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이미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실제로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DERWENT사의 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71%가 R&D 투자 후 해당기술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특허청(EPO) 홈페이지에서는 특허정보의 불충분한 사용으로 유럽에서만 200억 달러가 낭비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가 계속 되면서 기업에서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특허등 지식재산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R&D의 기획 및 수행 등 R&D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과 특허정보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형을 참조하면 특허분쟁과 기술이전은 선택사항이며, 2개의 순환고리는 혁신의 기능과 정보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혁신의 기능은 R&D로부터 이윤을 확보하고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의미하고, 정보의 기능은 기존에 공개된 특허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R&D과정에서 특허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는 특허침해에 따른 특허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R&D를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정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21-2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