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경제분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처방책은?

 

Q) 만약에 경제 위기가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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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 국가부도의 날

 

1997년 한국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IMF 경제 위기 사태가 빨리 터질 줄 예상 못 하였으며,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본 것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경제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처방책을 도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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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경제 위기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면 이러한 요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및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처방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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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으므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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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 없는 기업과 금융회사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경제의 체질이 더 약화되고,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여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또다시 급락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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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은행과 기업, 가계가 파산 위기에 직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초 의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자,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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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큽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하는 대로 대부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계층입니다. 그러므로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징수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부유층에게도 유리한 정책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부자들의 자산 또한 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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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적으로 중국처럼 기술 개발이나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2009년 초 중국은 140조 원(우리나라 원화 기준)에 달하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높이며 경기회복 이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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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나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외환 시장의 불안을 불러 일의 길 수도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회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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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 규제를 통해 돈의 이동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자본 및 유동성의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65세 미만 중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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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적절한 규제책이 필요합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불투명성이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의 표준화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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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지식이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출업체와 금융회사 모두 외환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외부의 외환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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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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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기금을 투입하여 주가 하락을 막거나,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부양하는 정책 등은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재테크 시장에 자금을 배분해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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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의 체질이 허약할 때는 정책의 시기 및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시장 간, 또는 국제 간에 돈의 이동이 빠를 때는 정책이 한 달만 늦어져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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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먼저인지, 환율 안정 대책이 우선인지, 아니면 금리정책이 우선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오히려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할 때 대외 경제 및 다른 정책과의 조화, 금융시장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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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은행도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면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입니다. 따라서 은행도 경영에 실패하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부도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연쇄도산이 발생하는 경우와,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파장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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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 확장기에는 BIS 기준을 12~15%로 높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돈을 많이 대출하지 못하므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어 자산에 거품이 생기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분석을 통해 '대공황은 5년, 2000년 IT 버블1년 경제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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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