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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uriosity
[Daily 경제공부] 코로나 3법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3가지 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감염법 예방·관리법, 2)검역법, 3)의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제/일일 경제공부
2020. 9. 2.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