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위한 특허 이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이번 글의 내용은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편저 ,박문각)'의 내용을 참조 및 정리 하였으며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한 추가된 점을 먼저 밝힙니다.

 

---

★ 3줄 요약

1) 기업은 자사의 사업분야에 관한 특허를 스스로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타인의 유력 특허를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사 특허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함

 

2)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기업은 타사로부터 특허를 양도받거나 실시 허락을 받아 그 틈을 메울 필요가 있으며, 또 양사의 특허를 서로 사용가능하도록 허락하는 크로스 라이센스의 방법을 동원

 

3) 자사 제품의 경쟁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사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Warning(경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길고 심오하여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긴 글 대신에 요약본만 읽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 본문

최근 기술 발전의 특성은 기술의 고도화, 다양화 및 복합화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 간의 융합화 내지 복합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의 제품분야에서 이러한 끊임없는 기술 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R&D를 진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R&D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술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다면 그러한 기술은 대부분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자사 제품에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어 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특허들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사의 제품분야에서 원활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특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사업분야에 관한 특허를 스스로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타인의 유력 특허를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사 특허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 이용 가능한 특허를 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기업은 타사로부터 특허를 양도받거나 실시 허락을 받아 그 틈을 메울 필요가 있으며, 또 양사의 특허를 서로 사용가능하도록 허락하는 크로스 라이센스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 제품의 경쟁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사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라이센스를 통하여 특허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 (Intel, Microsoft, Qualcomm, GemStar 등)도 자사 기술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술 특허가 나오면 적극 매입하거나 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특허 기술 독점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ferences

[1]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공계를 위한 특허의 이해 (1)", 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