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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제위기잘못된처방 (1)
Fintecuriosity
[Daily 경제분석] 경제위기 잘못된 진단과 처방(feat. 저금리 정책과 통화공급)
세계 각국은 2000년 나스닥 시장의 붕괴 때처럼, 이번 경제위기가 유동성 부족(신용수축), 또는 고금리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정책, 초저금리 정책 등으로 시중에 통화를 대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확장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로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9년 2%까지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감세 정책, 유가환급금 정책, 희망근로사업,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등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은 2007년 9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당시 5.25%였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경제/일일 경제공부
2020. 8. 15.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