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경제분석] 경제위기 잘못된 진단과 처방(feat. 저금리 정책과 통화공급)

 

 

세계 각국은 2000년 나스닥 시장의 붕괴 때처럼, 이번 경제위기가 유동성 부족(신용수축), 또는 고금리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정책, 초저금리 정책 등으로 시중에 통화를 대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확장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로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9년 2%까지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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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감세 정책, 유가환급금 정책, 희망근로사업,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등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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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7년 9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당시 5.25%였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돈은 가계와 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2007년 9월경 약 80달러이던 것이 2008년 6월 146달러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프라임 사태로 발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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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도 부동산 가격과 주가지수,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금리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가 5% 안팎,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1% 수준에서 거품이 붕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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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산층이 무너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므로, 주식, 부동산 등의 적정가격이 낮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저금리를 유지하고 통화량을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자산가치가 거품 붕괴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기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펴고 통화량을 늘렸지만, 거품 붕괴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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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잘못된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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