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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uriosity
[Daily 경제공부] 전매제한 본문
전매제한은 주택의 수급 및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 외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아래 링크에 전매제한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에…지방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 비규제지역 내 분양단지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
www.edaily.co.kr
(출처: 이데일리)
전매제한 규제 비껴간 알짜단지 ‘대구 오페라 스위첸’ 문의 이어져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 시행령 개정 시 8월부터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한 막바지
www.asiae.co.kr
(출처: 아시아 경제)
※ 오늘도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를 통해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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